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정치에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신념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개개인마다 민주당 집권 정부로부터 1g의 손해, 피해, 상실, 실망스런 이유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며, 지역감정, 남녀차별, 부의 양극화 등 자극적인 이슈와 뉴스 헤드라인으로 국민들끼리 갈라치기 전략을 펼치는 저질스러운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현실을 가져오게 되는 결말이다.
판검사 카르텔, 언론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꾸미고 설계하는 언론과 뉴스,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해 쉽사리 선전선동 당하여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스스로 자각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언어와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정보가 과연 논리적이고 변별력이 있으며, 그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진실 여부를 가리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심사숙고를 하여야 한다. 잘못되고 자극적인 정보에 길들여진다면 21세기 현대판 노예를 자처하는 모양새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암울한 커뮤니티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선/중앙/동아일보과 같은 신문사, 종편 조선TV 및 채널A와 같은 왜곡과 날조를 일삼는 언론 및 미디어 지형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에서 탈피해야 하며, 그나마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해외 유명 매체 및 블로그,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회 운동가의 유튜브 컨텐츠를 선택적으로 찾아가면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와 달리 거대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때, 인기 투표 및 중도층으로서 정책 수혜에 대한 불만으로 국가에 대한 미래, 시스템에 관계없이 소중한 한표를 허투루 쓰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온다.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 및 범죄를 차치하고나서 역사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던 수없이도 많은 국민들의 피와 목숨을 앗아갔던 군사독재, 국가운영 전문성 부족 및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 결여로 인한 IMF 폐해, 국가를 사적으로 취하여 4대강 및 자원외교로 인한 막대한 국가세금 손실, 일반인이 개입된 국정농단사건 등 숱한 사건사고에 대한 국가 운영에 심각한 초래를 빚었던 만큼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대통령의 자격은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 저서, 칼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며, 유튜브 컨텐츠 삼프로TV, 수차례 대통령 후보 대선 토론 등 미디어를 직접 시청함으로서 언론의 날조와 왜곡으로부터 벗어나,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물인가? 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투표하기는 커녕 유독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정책 불만으로 감정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해 70%의 지지율에 대하는 노인세대처럼 지성적인 결여로 인해 기득권 세력들이 주도하는 낡은 여론 프레임에 선전선동 당하여서 정권 교체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후회를 하는 상황들이 부지기수이다.
2022년도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 일반적인 공약들을 배제시키고, 부동산 감세 정책, 탈원전 폐지,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국가 세금을 통한 방만운영 탈피, 특정 지역 대형 쇼핑몰 유치, 방역 정책, 20대 남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북한 관련하여 그들이 어처구니없게 주장하는 뒷돈으로 핵무기 개발 지원을 도모하였다고 하면서 북한을 향한 선제타격을 외치며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등 국민들에게 달콤한 공약으로 현혹시켜서 정권 교체를 이룬 뒤,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달콤한 공약들은 서서히 파기하거나 공약 이행 약속이 없던 일 및 약속과 다르게 공약을 이행하는 태세에 대해 그에 속은 국민들은 침묵하거나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민생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적도 없으며, 그에 따른 입법, 정책, 복지 제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갑질 지배구조 등 사회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킨 적이 없다. 오로지 돈이라는 자본, 부동산이라는 재물,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싶어하는 권력형 신분제도 등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걸 수십년간 반복 및 지속되었단 특정 정당의 역사적인 레파토리인데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망각하고 순간적인 감정 표현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크나큰 피해와 상실, 실망을 주었던 정당에게 투표를 하면, 기차는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근래 20년을 살아가면서, 민주 정부 5년(문재인 대통령), 그 외 정당(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차지한 보수 정부에서 15년을 겪게되면서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간 2017년 5월 9일 ~ 2022년 5월 8일까지 있었던 성장과 발전이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오히려 보수 정부가 집권한 15년 동안에는 위에 언급했듯이 경제 위기, 부동산 침체, 국정 농단, 시민들의 합법적 시위를 사법기관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회적 불안 등 부정적인 기억과 순간들로만 나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뿐, 그들로 인해 좋았던 기억과 시절이 기억나지가 않는다.
[필자의 기준,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
1) 개발도상국에서 UN 회원국의 만장일치 선진국 대열에 진입 (OECD, GDP 순위 상위권)
2) 코로나19 위기 대응 극찬 (수많은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후행성 방역 위기 대응으로 사망률 증가 억제)
3) 세계적인 K-문화 열풍 (김구가 염원했던 문화강국, 기생충-오징어게임-BTS-블랙핑크 등 한류 열풍)
4)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해 완전한 독립성 보장 (역대 보수 정부 대통령들은 권한을 악용함)
5)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외교적 능력 (국빈 대접, 정상회담 참석하게 되면 인기독점)
6) 보수정당보다 국방비 강화를 통한 군사력 상위권 및 K9 자주소 수출, 각종 군사 관련 지침 해제되어 군사기술 고도화
7) 망해가던 조선업을 살려두어, 세계 조선 순위 1위 탈환
8) 일본에 의존하였던 첨단소재산업 탈일본 성공 및 가속화, 일본차 및 유니클로 등 불매운동 성공
9) 일을 우선하는 문화에서 가장이 가정에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문화에서 사회적인 변화 유도 (근로시간 제한)
10)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 많은 부분이 망가질 염려가 있음
그리고 언론에서 대하는 헤드라인 기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을 전달해야 하는 기사조차 왜곡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보다 부정적인 기사가 압도적인 비율로 많은 실정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집권하는 시절에는 뒷돈과 공권력 공포에 의해서 두손을 공손히 모아 입에 침바른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을 주로 이루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게다가 기자들은 민주당 정부의 정책과 행보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도 없이, 기자들이 알아서 가진 자들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인 주장만 배설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들어, "박근혜 후광에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아우라" 라는 기사에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싶다면, 나에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뉴스, 글귀들을 진실/거짓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팩트 체크 (fact check)를 습관화 하도록 하자. 본인 스스로 세상 살아가면서 확실한 진실들을 복합적, 다방면으로 박학다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흡한 정서적 결핍들을 채울 수가 없다면, 듣기에 기분 나쁘겠지만 괴랄맞은 언론과 미디어가 판치고 여론선동하는 가짜뉴스에 그대로 담습되어 그들이 외치는 개돼지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급 1위로 임기초 지지율 80% 초반, 임기말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정부 시절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싫어하는 언론이 주구장창 세뇌시키는 부동산 실패, 경제적 폭망, 늘어나는 세금에 대한 부채 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시도때도 없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정부, 국회, 지방자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권자인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 합리적인 교육 이수로 인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 총망라한 경험을 통해서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여 결정되는 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당선된 정당과 인물이 가지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이끌어가는 정부의 정책의 수혜 및 제외가 되는데, 적어도 민주당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나와 같은 시민들이 좋은 혜택과 사회적인 시스템을 누린다고 본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건강보험 개인상한부담금 완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한 가구별 경제적인 부담 완화 등)
제발 언론들이 세뇌시키고 있는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쓰는 세금은 아깝고, 공적자금과 같이 기업 및 자본 결탁 세력들에게 쏟아붓는 세금은 아깝지 않다는 편견에 벗어나길 바란다. 나라 곳간에는 도둑놈들이 많아서, 우리같은 국민들에게 써야할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내내 경제 폭망, 외교 참사, 부동산 폭망을 외쳤던 기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 해놓은 정책과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 및 일부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며, 기자들은 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파렴치한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반대편 진영을 악마화 프레임 설계를 해서 국민들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신중한 투표를 못하도록 여론선동을 자인한 꼴이다.
보수 정당들은 그동안 IMF 경제 위기, 서브 프라임 사태로 인한 가계상황 위기, 차세대 산업 육성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구조 취약 등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같은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었던 정당이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게 무능하다거나 위선적이라고 질타를 하면 안된다.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집권했던 세력들이 나랏돈을 가지고 10조, 100조라는 거대한 세금이 합법적으로 그들의 주머니에 검은 돈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청문회에서 장관 및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받은 특정 후보자들의 범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들이댓던 검증 절차는 아이러니하게도 적용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선택적 분노를 하는 자들로 대응하고 있다. 어차피 윗선의 지시를 받고 언론을 통해 융단폭격을 하는 기자들은 기자가 아니라, 기레기들이니까... 이것이 과연 그들이 외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보건, IT 등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검찰 출신들을 배치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관행 및 사회적인 범죄를 악랄하게 덮거나 소멸시킬 수단을 서서히 시작하겠다. 그래야 다음 정권에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펼쳐질 사법 처리 절차를 통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은 덕분에 살아나갈 방법들을 모색할테니까 말이다.
검찰왕국을 실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유가 등 경제 위기 및 자본 시장 위축으로 인한 금융 시장 혼란 등에 관심이 없을테다. 어차피 그들은 양극화 심화로 인한 대다수의 자본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 세력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으며, 불쌍한 우리들만 삶의 질이 점점 하향될 것이 뻔하며, 그들이 바라는 노예 습성을 가진 국민들로 세뇌당하는 노인 및 일부 젊은 세대들이 김영삼 정부에서 겪은 IMF와 이명박 정부에서 겪은 서브 프라임 사태를 겪을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에 암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물론 필자처럼 뼛속까지 민주당을 무지성 지지(?)를 하는 국민들도 함께 피해를 볼테지만, 이미 이명박/박근혜때 헬게이트, 헬조선을 겪었기 때문에 슬기롭게 견디면서 극복할 자신이 있는 국민들이다.
결론적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
권력도 없고, 사회적인 인맥과 힘도 없고, 자본도 없는 우리같은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은 어디이며, 정치인은 누구인가? 에 대한 물음에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글귀 #1]
개인마다 바로 눈앞에서 민주당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정책으로 인해 실망하고 피해를 1g이라도 입었단 이유만으로 10년, 20년 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미래 세대들의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의 등장을 지체하게 만드는 기득세력 정당에게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여 앙갚음 하기보다는, 어느 긴 세월이 필요할지라도 내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는 커녕 손해를 보고 밑지더라도, 아니면 내가 치열한 경쟁 사회로부터 살아남아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적어도 주변사람이 점점 병들어가고 좁아져가는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낙오되어 소외되고 버림받아야만 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꿋꿋하게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의 일관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시스템이 견고해지고 미래 세대들에게 공평한 사회가 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자화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언론과 미디어, 커뮤니티 글귀에 현혹되어 쉽게 끌려 다니지 말자.
[글귀 #2]
내가 민주당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
비록 내가 운과 노력으로 인한 경제적 풍요와 달콤한 혜택을 누리더라도, 또다른 사람들이 불평등과 사회 안전망 보호를 못 받는 사회에는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과 비전이 없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할 뿐이다.
물론 민주당 인사 일부가 기득 세력의 관례에 동조하여 혜택을 누리더라도, 우리같은 시민들의 사회적인 안전망과 보호 정책을 만드는 유일한 정당임을 잊지말자. 다른 정당들은 시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눈꼽만큼도 없으며, 그들만의 부조리와 비리에 침묵과 결탁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임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장밋빛 미래를 향한 지키질 못할 선심성 공약을 일삼는 정치인, 돈냄새를 쫓는 기득세력, 판검사 카르텔,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만드는 언론과 미디어에 길들여져 우리들을 병든 사회로 빠지게 만드는 흐름에 타지 말자.
